조국당,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되면 '윤석열 특검법' 발의

조국당,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되면 '윤석열 특검법' 발의

소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입장

조국혁신당은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으로 수사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려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는 윤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민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가 민심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재의결을 위한 노력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재의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민심을 반영한 특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재의결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 설득
• 민심 반영을 위한 노력

윤석열 특검법 발의 계획

조국혁신당은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서 나온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9일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 김건희 여사 포함

 

대통령실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순직 사건을 악용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경찰은 1년 만에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가 아닌 육군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따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 작전통제권의 문제

 

마무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의결 실패 시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향후 진행 상황은 조국혁신당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